감형
사기
감형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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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다시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곳에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원대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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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약 3억원에 근접할 정도의 액수여서 법정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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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2년/법정구속면함]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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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3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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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57 |
| 7242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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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476 |
| 7241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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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511 |
| 7240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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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85 |
| 7239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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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723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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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87 |
| 723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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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542 |
| 7236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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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860 |
| 7235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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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7234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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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72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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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 72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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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7231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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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2354 |
| 7230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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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724 |
| 7229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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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