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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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차량을 단기로 대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대여한 다음 대포차 유통업자등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약 4억 500만원 상당의 차량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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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유행하는 중고차관련 사기 사건으로 수임당시 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 2년6월 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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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2년 6월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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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43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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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181 |
| 7042 | 재기수사명령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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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 2313 |
| 7041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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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704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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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4137 |
| 7039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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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1582 |
| 7038 | 일부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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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53 |
| 7037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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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61 |
| 7036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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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814 |
| 7035 | 집행유예 |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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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700 |
| 7034 |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실형 5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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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107 |
| 7033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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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914 |
| 7032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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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15 |
| 7031 | 감형 |
사기(피해액 6억)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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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64 |
| 7030 | 일부무죄 |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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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03 |
| 7029 | 일부무죄 |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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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6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