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상해
혐의없음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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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강간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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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상해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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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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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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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58 |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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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89 |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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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83 |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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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5 |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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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96 |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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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5 |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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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00 |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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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51 |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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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94 |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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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85 |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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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66 |
| 293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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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13 |
| 2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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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57 |
| 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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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8 |
| 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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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