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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OO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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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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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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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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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58 |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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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90 |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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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83 |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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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5 |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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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96 |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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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5 |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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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01 |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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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51 |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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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95 |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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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85 |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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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66 |
| 293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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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13 |
| 2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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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58 |
| 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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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8 |
| 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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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