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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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와 투숙한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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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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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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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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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57 |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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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89 |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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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83 |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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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4 |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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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96 |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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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5 |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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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00 |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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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51 |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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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94 |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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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85 |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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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66 |
| 293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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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13 |
| 2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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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57 |
| 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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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8 |
| 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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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