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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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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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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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5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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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09 |
| 725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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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63 |
| 725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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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48 |
| 725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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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963 |
| 7254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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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842 |
| 725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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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35 |
| 7252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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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73 |
| 7251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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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67 |
| 725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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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174 |
| 724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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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342 |
| 7248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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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271 |
| 7247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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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73 |
| 72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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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98 |
| 7245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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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697 |
| 7244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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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