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5-01-02
사건개요
피의자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수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