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감형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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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000, 000, 000 으로부터 그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고 공인인증서 등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를 이용한 소위 깡 및 무단대출을 받아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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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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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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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5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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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36 |
| 725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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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5 |
| 725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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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73 |
| 725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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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989 |
| 7254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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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874 |
| 725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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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55 |
| 7252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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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14 |
| 7251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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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92 |
| 725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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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192 |
| 724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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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363 |
| 7248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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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285 |
| 7247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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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512 |
| 72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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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534 |
| 7245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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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727 |
| 7244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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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