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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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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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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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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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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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389 |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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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11 |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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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48 |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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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64 |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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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84 |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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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80 |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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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97 |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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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17 |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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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08 |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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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89 |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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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42 |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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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895 |
|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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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68 |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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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76 |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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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