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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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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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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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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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73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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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764 |
| 727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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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98 |
| 7271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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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232 |
| 7270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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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93 |
| 726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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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12 |
| 7268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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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73 |
| 7267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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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194 |
| 72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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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225 |
| 726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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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116 |
| 726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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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64 |
| 726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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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214 |
| 72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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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54 |
| 7261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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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77 |
| 7260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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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08 |
| 7259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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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