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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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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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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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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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73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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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764 |
| 727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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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98 |
| 7271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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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232 |
| 7270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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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93 |
| 726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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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12 |
| 7268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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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73 |
| 7267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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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194 |
| 72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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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225 |
| 726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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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116 |
| 726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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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64 |
| 726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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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214 |
| 72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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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55 |
| 7261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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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77 |
| 7260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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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09 |
| 7259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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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