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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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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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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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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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73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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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25 |
| 707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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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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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0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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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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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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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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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6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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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5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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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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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33 |
| 706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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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65 |
| 7062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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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509 |
| 7061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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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7060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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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242 |
| 7059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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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