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재물손괴
무죄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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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사이에 유격이 발생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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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카페 주인과 손님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카페주인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수사절차없이 약심벌금형을 받게 되어 정식재판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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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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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73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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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25 |
| 707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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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064 |
| 70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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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08 |
| 7070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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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174 |
| 7069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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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40 |
| 7068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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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79 |
| 7067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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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564 |
| 7066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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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31 |
| 7065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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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64 |
| 70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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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33 |
| 706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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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65 |
| 7062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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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509 |
| 7061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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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7060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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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242 |
| 7059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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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