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횡령
집행유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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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고시텔 건물을 매입한 후 고시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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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커서 법정 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사기범죄도 병합하여 심리를 받아야 되서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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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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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5조(횡령,배임등)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73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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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25 |
| 707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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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064 |
| 70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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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09 |
| 7070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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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174 |
| 7069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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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41 |
| 7068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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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79 |
| 7067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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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564 |
| 7066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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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31 |
| 7065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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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64 |
| 70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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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33 |
| 706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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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65 |
| 7062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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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509 |
| 7061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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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7060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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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242 |
| 7059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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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