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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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던 사안으로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심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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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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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항소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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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73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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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24 |
| 707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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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064 |
| 70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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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08 |
| 7070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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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173 |
| 7069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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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40 |
| 7068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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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79 |
| 7067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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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563 |
| 7066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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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31 |
| 7065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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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63 |
| 70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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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33 |
| 706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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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64 |
| 7062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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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509 |
| 7061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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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7060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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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242 |
| 7059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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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