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절도
징역형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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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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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를 목표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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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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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73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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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765 |
| 727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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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99 |
| 7271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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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233 |
| 7270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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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93 |
| 726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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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12 |
| 7268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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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73 |
| 7267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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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194 |
| 72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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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225 |
| 726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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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117 |
| 726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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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65 |
| 726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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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215 |
| 72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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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55 |
| 7261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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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78 |
| 7260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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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09 |
| 7259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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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