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사적으로 금전을 소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73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
2018-09-12 | 1764 |
| 727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8-06 | 1999 |
| 7271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
2018-07-31 | 2232 |
| 7270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
2018-07-31 | 2193 |
| 726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
2018-07-31 | 2112 |
| 7268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8-07-10 | 2073 |
| 7267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
2018-06-19 | 2194 |
| 72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6-08 | 2225 |
| 726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6-07 | 2116 |
| 726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06-07 | 2064 |
| 726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
2018-06-06 | 2214 |
| 72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5-24 | 2055 |
| 7261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8-05-24 | 2277 |
| 7260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8-05-24 | 2309 |
| 7259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
2018-05-24 | 23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