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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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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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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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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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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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16 |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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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18 |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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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1 |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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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666 |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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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19 |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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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44 |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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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02 |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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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226 |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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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52 |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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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697 |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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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36 |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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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369 |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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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775 |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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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18 |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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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