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무죄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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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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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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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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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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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16 |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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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18 |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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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1 |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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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666 |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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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19 |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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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44 |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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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02 |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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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226 |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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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52 |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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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697 |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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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36 |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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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369 |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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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776 |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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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18 |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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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