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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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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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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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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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8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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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042 |
| 70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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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13 |
| 708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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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891 |
| 708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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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15 |
| 708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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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855 |
| 708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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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30 |
| 708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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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33 |
| 7081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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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32 |
| 70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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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1 |
| 707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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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04 |
| 707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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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19 |
| 70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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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820 |
| 7076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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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707 |
| 707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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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01 |
| 7074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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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