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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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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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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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8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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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043 |
| 70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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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15 |
| 708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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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892 |
| 708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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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16 |
| 708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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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856 |
| 708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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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31 |
| 708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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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33 |
| 7081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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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34 |
| 70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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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2 |
| 707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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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05 |
| 707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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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20 |
| 70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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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821 |
| 7076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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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708 |
| 707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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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01 |
| 7074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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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