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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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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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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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1년 2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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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8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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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16 |
| 72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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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09 |
| 7286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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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675 |
| 7285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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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763 |
| 7284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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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07 |
| 7283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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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09 |
| 7282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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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597 |
| 7281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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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471 |
| 72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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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510 |
| 727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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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23 |
| 727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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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25 |
| 7277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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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091 |
| 727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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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893 |
| 7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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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7274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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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