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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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호텔 TV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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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와서 호텔 비품 및 고소인 소유의 와인병 등을 깨뜨려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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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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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0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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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437 |
| 723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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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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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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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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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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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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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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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06 |
| 7230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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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46 |
| 7229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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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74 |
| 722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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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30 |
| 7227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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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24 |
| 7226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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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