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절도
징역형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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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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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를 목표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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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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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0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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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437 |
| 723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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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474 |
| 723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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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691 |
| 723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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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682 |
| 723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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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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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860 |
| 723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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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7233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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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811 |
| 7232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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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705 |
| 723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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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06 |
| 7230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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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46 |
| 7229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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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74 |
| 722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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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31 |
| 7227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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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24 |
| 7226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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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