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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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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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사적으로 금전을 소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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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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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0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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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437 |
| 723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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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474 |
| 723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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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690 |
| 723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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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682 |
| 723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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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058 |
| 723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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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859 |
| 723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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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7233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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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810 |
| 7232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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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704 |
| 723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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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06 |
| 7230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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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45 |
| 7229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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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74 |
| 722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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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30 |
| 7227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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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24 |
| 7226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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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