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9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219 |
| 348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05 | 1860 |
| 347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01-05 | 2202 |
| 3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573 |
| 3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728 |
| 34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3 | 1952 |
| 34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523 |
| 34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1893 |
| 34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1983 |
| 340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7 | 1389 |
| 33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584 |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673 |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2289 |
| 33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12-11 | 1546 |
| 3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
2019-12-11 | 14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