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재물손괴
혐의없음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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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의 용기보관장에서 빈 용기를 충전소에 보내기 위해 보관장 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건장치를 파이프렌치로 수회 내려 쳐 파손한 등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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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용기보관장 시건장치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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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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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03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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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42 |
| 710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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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69 |
| 7101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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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75 |
| 710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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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32 |
| 709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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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949 |
| 709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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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43 |
| 709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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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7096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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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12 |
| 7095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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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09 |
| 709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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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792 |
| 7093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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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11 |
| 7092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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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8 |
| 709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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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6 |
| 7090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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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934 |
| 7089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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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0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