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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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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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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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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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03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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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14 |
| 73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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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916 |
| 7301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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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421 |
| 7300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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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565 |
| 7299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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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920 |
| 7298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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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74 |
| 7297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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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924 |
| 7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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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586 |
| 729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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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 729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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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819 |
| 729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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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7292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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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796 |
| 7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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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50 |
| 7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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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152 |
| 72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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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