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5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1528 |
| 725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608 |
| 72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1-24 | 1747 |
| 7252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1-24 | 981 |
| 7251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9-01-22 | 1685 |
| 72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965 |
| 724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2077 |
| 72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791 |
| 7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2486 |
| 724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1683 |
| 7245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
2018-12-18 | 2648 |
| 724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2704 |
| 724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
2018-12-04 | 1765 |
| 7242 | 감형 |
★사기 감형
|
2018-12-04 | 1575 |
| 7241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
2018-12-04 | 15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