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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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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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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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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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03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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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42 |
| 710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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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69 |
| 7101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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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76 |
| 710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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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33 |
| 709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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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949 |
| 709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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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43 |
| 709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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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7096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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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13 |
| 7095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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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09 |
| 709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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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793 |
| 7093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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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12 |
| 7092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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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8 |
| 709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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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7 |
| 7090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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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934 |
| 7089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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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0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