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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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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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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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활용동의서는 조OO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실제 조OO의 명시적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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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03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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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42 |
| 710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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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69 |
| 7101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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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76 |
| 7100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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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33 |
| 709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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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949 |
| 709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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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44 |
| 709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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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 7096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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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13 |
| 7095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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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610 |
| 709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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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793 |
| 7093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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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12 |
| 7092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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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9 |
| 709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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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7 |
| 7090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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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934 |
| 7089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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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