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기소의견송치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으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기소의견송치

2021-06-07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 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보호자인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시행일 : 2021. 6. 9.]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9	구속영장청구기각	광주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6-28	1959
488	구속영창청구기각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구속영창청구기각	2021-06-28	1857
487	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6-24	1728
486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감형 판결 감형	2021-06-22	2092
485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6-09	1990
484	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6-07	1549
483	기소의견송치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으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기소의견송치	2021-06-07	1488
482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1-06-01	1583
481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975
480	집행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0	1849
479	혐의없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1-05-14	1930
478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	2021-05-04	1806
477	기소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04	2814
476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2021-04-30	1716
475	불송치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 \|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판결 불송치결정	2021-04-28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