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1-06-01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경 피의자의 자택에서 신체 접촉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