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혐의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

2021-04-12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대구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범이 존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9	구속영장청구기각	광주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6-28	1958
488	구속영창청구기각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구속영창청구기각	2021-06-28	1856
487	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6-24	1727
486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감형 판결 감형	2021-06-22	2091
485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6-09	1989
484	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6-07	1548
483	기소의견송치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으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기소의견송치	2021-06-07	1487
482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1-06-01	1583
481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975
480	집행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0	1849
479	혐의없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1-05-14	1930
478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	2021-05-04	1806
477	기소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04	2814
476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2021-04-30	1716
475	불송치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 \|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판결 불송치결정	2021-04-28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