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2-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2336 |
| 36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3 | 2451 |
| 36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1354 |
| 36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2563 |
| 36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1-23 | 3234 |
| 35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0 | 2618 |
| 3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9 | 2580 |
| 357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2169 |
| 356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374 |
| 35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1705 |
| 35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2395 |
| 35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2255 |
| 352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01-10 | 2028 |
| 35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8 | 1479 |
| 350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7 | 1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