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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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란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님 등에게 보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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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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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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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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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335 |
| 36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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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451 |
| 36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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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1354 |
| 36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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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563 |
| 36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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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3233 |
| 35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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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618 |
| 3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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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580 |
| 357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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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169 |
| 356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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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373 |
| 35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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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705 |
| 35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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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394 |
| 35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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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255 |
| 352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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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028 |
| 35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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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479 |
| 350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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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1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