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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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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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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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1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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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06 |
| 7317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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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9 |
| 7316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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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314 |
| 731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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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301 |
| 7314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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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770 |
| 7313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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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412 |
| 731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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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827 |
| 7311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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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89 |
| 7310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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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873 |
| 730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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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600 |
| 730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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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56 |
| 730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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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04 |
| 7306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2-20 | 2648 |
| 730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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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021 |
| 7304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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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1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