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 15세)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22 | 2025 |
| 37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5030 |
| 377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26 | 2382 |
| 376 | 불기소의견송치 |
공동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2-20 | 2036 |
| 375 |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529 |
| 374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28 |
| 373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128 |
| 37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76 |
| 37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674 |
| 370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872 |
| 369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675 |
| 36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559 |
| 36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970 |
| 36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444 |
| 36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9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