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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해당 고시텔 건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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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 사건은 법정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횡령범죄 피해액이 적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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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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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8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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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06 |
6783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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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924 |
6782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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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74 |
678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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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928 |
678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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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043 |
677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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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40 |
677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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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77 |
677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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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206 |
677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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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93 |
6775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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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98 |
6774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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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247 |
6773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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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97 |
677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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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236 |
6771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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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40 |
6770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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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