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재물손괴
벌금형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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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7. 서울 서대문구 00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 소유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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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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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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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8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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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07 |
| 6783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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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925 |
| 6782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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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74 |
| 678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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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928 |
| 678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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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043 |
| 677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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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41 |
| 677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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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77 |
| 677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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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206 |
| 677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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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94 |
| 6775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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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98 |
| 6774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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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248 |
| 6773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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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97 |
| 677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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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237 |
| 6771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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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41 |
| 6770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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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