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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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5.경 고소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OOO상표를 고소인의 명의로 등록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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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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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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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3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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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55 |
| 733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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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65 |
| 733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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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03 |
| 73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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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30 |
| 732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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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888 |
| 73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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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69 |
| 73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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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017 |
| 7326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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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60 |
| 7325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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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3002 |
| 73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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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930 |
| 732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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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2037 |
| 732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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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04 |
| 7321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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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47 |
| 732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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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92 |
| 731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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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