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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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인의 호감을 이용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혹은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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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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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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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3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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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404 |
| 7132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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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87 |
| 713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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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426 |
| 71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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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674 |
| 71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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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39 |
| 71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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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36 |
| 71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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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835 |
| 71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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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916 |
| 71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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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29 |
| 712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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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38 |
| 7123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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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208 |
| 7122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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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369 |
| 7121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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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93 |
| 7120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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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571 |
| 7119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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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