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미수 - [감형]
감형
2021-04-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간 후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7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2616 |
| 47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1-04-30 | 1530 |
| 475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8 | 174 |
| 47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7 | 1775 |
| 473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1-04-26 | 1354 |
| 472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4-26 | 1337 |
| 4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1284 |
| 470 | 혐의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2 | 1555 |
| 469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2 | 1652 |
| 46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1-04-09 | 1951 |
| 467 | 구소영장청구기각 |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4-02 | 1455 |
| 466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1461 |
| 46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21-03-15 | 122 |
| 4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3 | 1758 |
| 46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26 | 1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