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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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 14세)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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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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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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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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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802 |
| 393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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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182 |
| 39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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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645 |
| 3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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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72 |
| 39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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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32 |
| 389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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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78 |
| 38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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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43 |
| 38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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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523 |
| 38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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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326 |
| 38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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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2135 |
| 38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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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892 |
| 3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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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836 |
| 38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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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146 |
| 38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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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39 |
| 38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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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