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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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 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제압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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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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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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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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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802 |
| 393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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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182 |
| 39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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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645 |
| 3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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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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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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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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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43 |
| 38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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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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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326 |
| 38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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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2134 |
| 38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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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892 |
| 3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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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836 |
| 38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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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146 |
| 38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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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39 |
| 38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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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