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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2. 경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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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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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9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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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802 |
393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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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182 |
39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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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645 |
3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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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72 |
39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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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32 |
389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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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78 |
38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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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43 |
38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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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523 |
38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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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326 |
38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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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2134 |
38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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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891 |
3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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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836 |
38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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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146 |
38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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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39 |
38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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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