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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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의 자동차 뒷부분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위험한 물건으로 고소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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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가해자가 법률상 처라는 점 때문에 기소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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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는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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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 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9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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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83 |
| 6798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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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908 |
| 679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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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857 |
| 679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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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43 |
| 679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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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48 |
| 679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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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846 |
| 679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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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92 |
| 6792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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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96 |
| 6791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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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88 |
| 6790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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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55 |
| 67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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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9 |
| 678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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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40 |
| 67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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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70 |
| 678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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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630 |
| 6785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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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5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