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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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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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 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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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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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9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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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80 |
| 6798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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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906 |
| 679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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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853 |
| 679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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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35 |
| 679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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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44 |
| 679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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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843 |
| 679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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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85 |
| 6792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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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91 |
| 6791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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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86 |
| 6790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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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48 |
| 67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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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7 |
| 678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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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37 |
| 67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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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6 |
| 678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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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626 |
| 6785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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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5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