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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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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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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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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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9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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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80 |
| 6798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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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906 |
| 679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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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853 |
| 679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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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35 |
| 679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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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44 |
| 679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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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843 |
| 679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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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85 |
| 6792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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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90 |
| 6791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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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85 |
| 6790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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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48 |
| 67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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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6 |
| 678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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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37 |
| 67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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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5 |
| 678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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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625 |
| 6785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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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5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