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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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2. 28.경 부산의 한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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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인 없이 홀로 조사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던 시기를 만회하고자 보충의견서 제출하는 등 수사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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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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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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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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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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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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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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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1503 |
| 40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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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604 |
| 402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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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390 |
| 40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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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655 |
| 40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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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836 |
| 3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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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826 |
| 398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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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222 |
| 397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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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98 |
| 39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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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703 |
| 395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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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