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0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자신의 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복부, 이마 등을 수차례 때려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상해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1311 |
| 40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0-30 | 518 |
| 407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8 | 1195 |
| 4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0-28 | 1194 |
| 405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0-28 | 1523 |
| 40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2 | 1503 |
| 40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10-08 | 1603 |
| 402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0-09-22 | 1390 |
| 40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1655 |
| 40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1836 |
| 3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9 | 1826 |
| 398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222 |
| 397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98 |
| 3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703 |
| 395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
2020-07-25 | 1811 |
